일본이 올해에만 5조엔(50조원)에 가까운 방위비를 들여 첨단 전력의 국산화를 서두르고 있다. 기존 초계기 P-3C를 대체할 첫 국산 대잠초계기 P-1을 인도 받은 데 이어 거의 국산 전투기화한 F15 성능 향상에 착수했다. 지난해 말 이지스함 미사일 요격에 성공한 데 이어 이 달 중 미국에서 패트리어트(PAC-3)로 첫 지상 요격 실험에 나서는 등 미사일방어(MD) 체제 구축도 늦추지 않고 있다.
5일 일본 각의를 통과한 2008년 방위백서에 따르면 일본의 올해 방위비는 미군기지 재편 비용을 포함해 4조7,796억엔에 이른다. 2002년을 정점으로 매년 조금씩 줄고 있긴 하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4위 규모다.
올해 방위력 현대화 사업에서 눈에 띄는 것은 해상자위대가 가와사키(川崎)중공업에서 만든 국산 초계기를 처음 인도 받은 것이다. 자위대는 이미 미국 록히드사 초계기 P-3C를 90대 이상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국산으로 대체해나가겠다는 전략이다.
항공자위대는 미국의 F22 판매 불가 방침으로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에 차질이 생기자 현재 210여대를 보유한 주력 F15의 성능을 집중 개선하는 쪽으로 항공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내년까지 모두 38기 정도의 F15 레이더와 중앙컴퓨터를 개선해 종합전자전과 폭격 능력을 강화한다.
탄도미사일방어(BMD) 체제 구축은 지난해 이지스함 곤고(金剛)에서 SM3 미사일 요격 실험에 성공한 데 이어 올해는 PAC-3 지상 미사일 실험으로 한발 더 나아간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배치 완료한 PAC-3는 정비와 신속 배치 훈련 중이다.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주변국의 안보 상황을 평가하면서 북한을 가장 현실적인 군사 위협 대상으로 봤다. 강한 국가 재건을 표방하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통상 전력이 냉전기 규모로 돌아갈 가능성은 적다는 지금까지의 전망을 수정해 "근대화가 충분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움직임이 있다며 "군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경계감을 표시했다.
중국은 국방비가 20년 연속 두 자리수로 늘고 있다며 "해ㆍ공군력이 중국 근해를 넘어서 확대해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지난해는 중국의 군사력 규모를 "군사력 현대화의 목표가 대만문제 대응을 넘어서는 것 아닌가"는 우려를 표시했지만 올해는 "대만의 독립 등을 저지하는 능력의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수위를 낮췄다. 또 군사력 투명성 개선을 요구하면서도 중국이 지난해 8월 유엔 재래식무기 등록제도에 참가하겠다고 밝힌 것을 "평가할만하다"고 기술해 정치적으로 배려한 흔적이 엿보였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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