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 위원들의 입장은 확연하게 엇갈렸다. 한나라당 위원들은 모두 찬성한 반면, 민주당 위원들은 모두 김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 소속 위원들이 찬성 입장을 밝혀 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는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큰 어려움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본보가 3일 김 원장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나라당 위원 7명은 “대법관직을 잘 수행했으므로 감사원장 업무도 잘 할 것”이라며 임명동의안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정미경 위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 “병역 면제 의혹은 대법관 임명 때 이미 해결된 것”이라며 “법조인으로서의 자질과 행정가로서의 조직 관리 능력을 겸비했다”고 평가했다.
박준선 위원은 “대법관을 오래 하면서 내부 평가도 좋았다”고 말했다. 유기준 위원도 “올곧게 대법관으로 살아 왔고, 독립성과 중립성 측면에서도 적임자”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소속의 남경필 위원장도 “아들의 대학원 등록금 700만원을 환급한다고 약속했다”며 부당 소득공제 논란을 변호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위원은 “유신 때의 판결, 부당 소득공제뿐 아니라 한국산업인력공단 감사 지시 의혹 등은 월권 행위”라고 부적격 이유를 밝혔다. 같은 당의 양승조 안규백 위원은 “대법관 임기가 3년 4개월이나 남은 상태에서 대법관을 그만둔 것은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소신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위원은 “노블레스 오블레주 차원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문제지만 위법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친박연대 송영선 위원도 “병역 문제는 있지만 업무 수행 능력이 좋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회의를 갖고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를 정식으로 채택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한나라당 위원들의 입장을 반영해 “후보자가 법관으로 봉직하면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재산 형성 과정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을 고려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전문성을 갖췄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나 민주당 위원들의 소수 의견을 고려해 “법관 재직 중 감사원장 수행이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에 문제가 있고, 자녀 대학원 등록금의 소득공제 사실, 충분히 소명 되지 않은 병역에 대한 지적과 우려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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