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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국세청장 "올 세금 6조~7조원 더 걷힐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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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국세청장 "올 세금 6조~7조원 더 걷힐것"

입력
2008.09.0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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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금(국세)가 당초 예상보다 6조∼7조원 가량 더 걷힐 전망이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하반기에는 경기변수가 많아 추정이 어렵지만 원래 세입예산보다는 6조∼7조원 가량 더 걷힐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세수실적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6월말까지 걷힌 국세 세수는 91조2,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조8,000억원(14.9%) 가량 더 확보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세입예산 대비 상반기 세수 진도율은 58%선이다.

이처럼 세금이 잘 걷히고 있는 이유는 작년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늘고 수입 증가로 부가가치세가 잘 들어오고 있는데다, 소득세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가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한 청장은 내년 세입전망과 관련, "내년 세수여건은 금년보다 어려워질 것이지만 납세 순응도가 개선돼 자진납부 세금이 늘고 있으며 과표 양성화 등을 통해 세수확보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청장은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내 한 두 차례 더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소득축소가 잦은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을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2005년 이후 어덟번째 세무조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제고를 위해 아울러 당사자가 특정거래에 대해 과세여부를 질의하면 국세청이 명확한 답변을 해주는 세무문제 사전 답변제도 도입할 방침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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