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일 재건축ㆍ재개발 등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함에 따라 도심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 달말 발표될 부동산 활성화 추가 대책에 재건축ㆍ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들이 포함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 대통령의 재건축ㆍ재개발 촉진 발언 직후 청와대는 시장혼란을 우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건축경기 활성화라는 큰 틀을 강조했을 뿐, 전면적인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긴급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도심 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본 틀. 더구나 청와대가 현 경제상황을 '비상시기'로 여기고 있는 만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를 시사하고 있어 추가적인 조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간접자본시설(SOC) 공사와 민자사업 활성화도 강조됐는데, 이는 주택시장 침체로 경영난이 가중되는 건설업계에 새로운 일감을 제공함으로써 고용창출과 유관 산업 부양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국내 산업 중 경제 파급효과가 가장 큰 건설경기를 살려 일자리를 만들고 침체된 내수경기도 살려보겠다는 취지인 셈이다.
일단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를 주택공급 확대라는 의미 외에 일자리 창출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는 관련 추가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
국토해양부가 부동산ㆍ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미 지난 8ㆍ21대책을 통해 ▦안전진단 간소화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2종주거지역 층고 제한 완화(최고 15층→평균 18층) 등 관련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었다. 하지만 당시 이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고 현장에서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통령이 내수진작을 위해 재건축ㆍ재개발의 필요성을 재차 지적함으로써 몇가지 예측 가능한 추가 규제 완화 대책을 거론할 수 있다. ▲재건축ㆍ재개발 소형ㆍ임대주택 의무비율 건립 ▲대선 당시 공약사항인 도심 용적률 10%포인트 인상 등이 바로 그것이다.
참여정부 당시 만들어진 재건축 핵심 규제 가운데 기반시설부담금제와 후분양제, 조합원지위양도금지 등은 이미 폐지됐거나 8ㆍ21 대책을 통해 없애기로 방침이 정해졌지만 재건축 사업성과 직결되는 이들 조항만 풀리지 않고 남아 있기 때문이다.
우려되는 것은 시장의 혼선이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건설업이 국내 경기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가장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건축경기 부양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 계획은 효과가 기대된다"며 "다만 재건축ㆍ재개발 규제에 대한 시그널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부동산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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