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0년부터 서울 지역 고교 학군이 대폭 바뀐다. 학생들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는 고교에 최대 4곳까지 지원할 수 있다. 지금처럼 거주지 인근 학교에 강제로 추첨 배정되는 방식이 폐지되는 것이며, 강북에 거주하는 학생도 강남 학교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지역 학군을 단일학군, 일반학군, 통합학군으로 구분, 총 31개 학군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고교 학교군 설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일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2010년부터 11개 기존 일반학군에다 서울 전 지역을 단위로 하는 1개 단일학군, 그리고 인접한 2개의 일반학군을 묶은 통합학군 19곳이 새로 생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새 학군 행정예고는 2010년부터 시행되는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의 일환”이라며 “1~3단계로 진행되는 고교 선택제의 지원 범위가 각각 달라 학군 재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단계별로 ▦1단계- 단일학군 ▦2단계-일반학군 ▦3단계-통합학군의 개념이 각각 적용된다.
고교 선택제 시행이 기정 사실화 함에 따라 교육계를 중심으로 평준화 해체 논란도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현인철 전국교직원노조 대변인은 “선호ㆍ비선호학교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전형적인 학교 줄세우기의 부작용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편안은 18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서울시교육위원회 심의 후 최종 결정되며, 2010학년도 후기 일반고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시교육청은 학군 개편이 완료되는대로 내달 중 1~3단계 단계별 학생 배정비율을 비롯한 2010학년도 신입생 최종 전형계획을 확정ㆍ발표할 계획이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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