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특위 "대통령, 쇠고기 협상전략 보고받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전략을 사전에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보고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농식품부 독자적으로 협상지침을 마련했다는 정부의 발표와 상반되는 것이다.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 김우남(민주당) 의원은 1일 농식품부가 4월 1일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관련 대책'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미국의 강화한 사료금지 조치 이행 시점에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을 수용하는 단계적 해결 방안을 기본 입장으로 삼되 사료조치 공표 시점에 OIE 기준 수용하는 것도 검토 대안에 넣었다. 이런 내용은 4월 10일 농식품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의 기술협의를 위해 작성한 '미국산 쇠고기 관련 협상 추진계획(안)'과 거의 일치한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문건은 정 전 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문건이라는 사실을 농식품부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농식품부가 협상을 준비하기 전에 이미 대응전략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은 것 아니냐"며 "지금까지 청와대나 타 부처와 한 차례 조율도 없이 농식품부의 단독 결정으로 미국과 쇠고기 협상을 진행해 왔다던 정부의 주장과 달리 이 대통령이 직접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개입했음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진실희 기자 tru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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