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하락에 고민하던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의 1일 돌연 사임으로 일본 정국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혼돈에 빠져들고 있다. 내년 9월 중의원 임기 만료까지 가지 않고 조기 총선이 실시될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갑작스런 사임의 결정적인 이유는 30%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지지율이다. 참의원에서 다수인 민주당이 여당이나 정부 발의 법안에 사사건건 반대하며 총리를 압박하면서 정기국회는 파행을 면치 못했다. 민주당이 올해 들어 줄기차게 요구해온 조기 총선은 시기만 정하지 않았지 거의 기정사실처럼 돼버렸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활동 거점인 도쿄(東京)의 내년 도의원 선거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노골적으로 자민당에 내년 초 중의원 해산과 총선을 요구한 것도 적잖은 압력이었다.
의욕적으로 추진한 일부 세제 개혁이나 새 의료보험 도입 등에서 잇따라 문제가 생기면서 여론이 등을 돌린 것도 후쿠다 총리에게는 큰 부담이었다.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카드가 지난 달 초 실시한 대폭 개각이다.
하지만 개각 직후 다소 올랐던 내각 지지율은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9%로 개각 전보다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3%를 기록했다.
게다가 후쿠다 총리는 사퇴를 발표하고도 별로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재정 재건 등 정책들이 이도 저도 아닌 "어중간한 정권"이었다는 지적이 다수다. 경기 후퇴를 실감하고 있는 국민들도 경제 사정이 이런데 무책임하게 물러났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민주당도 "아베 정권에 이어 두번씩이나 이런 갑작스런 사임으로 국민을 놀라게 하는 정권은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을 늦추지 않았다.
결국 이 모든 짐을 다음 정권이 지고 가야 한다. 여론을 어떻게 추스리느냐가 과제이지만 현재로는 민주당의 기세가 등등해 내년 초 중의원 조기 해산과 총선으로 정국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후임으로 유력한 아소 다로(麻生太郞) 체제는 민주당에게 정권을 뺏기지 않기 위한 선거 대비 정권이 되는 것이다.
일본=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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