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1일 정부가 발표한 '2008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고소득 재산가와 재벌,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된 부자감세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이용섭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소득과 재산 관련 세금을 집중적으로 감세함으로써 고소득 재산가와 재벌,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고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ㆍ서민층과 중소기업은 철저하게 외면한 불공평한 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와 함께 '나라살림을 거덜내는 무책임한 선심성 감세'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레이거노믹스 베끼기' 등으로 이번 세제개편안을 규정짓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개편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이번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소득층 및 대기업의 가처분 소득은 증가하나 대규모 감세로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국가재정 규모는 크게 축소돼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시적 부가가치세 30% 인하를 골자로 한 민주당 감세 정책을 제시한 뒤 "한시적 감세조치이므로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지 않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포함해 부가세 납세자 449만명에게 연간 평균 267만원의 세부담 경감이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서민들을 위한 감세는 시늉만 내고 부자들에게 감세 종합선물세트를 안긴 이번 세제개편안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참여연대가 밝힌 감세효과의 불평등계수를 보면 소득세의 경우 감세로 인해 비고소득자가 고소득자에 비해 37배나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고, 법인세의 경우에는 1,572배가 불리하다"면서 "누구를 위한 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수 성향의 자유선진당은 "감세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감세효과가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감내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계층에 집중되는 것엔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선진당은 정기국회에서 서민층과 소외계층에게 감세효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부동산세제와 법인세, 소득세의 추가 인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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