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의원과 치과, 한의원 등을 찾은 환자들의 진료비 본인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암 환자나 입원 환자 등 중증 환자들의 본인부담은 소폭 줄기는 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당초 목표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1일 발표한 '2007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부담 현황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35.4%로 2006년(35.7%)에 비해 0.3%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다. 공단이 2005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에서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2007년 30%까지 낮추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특히 외래환자가 대부분인 소규모 병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은 본인부담률이 오히려 상승했다. 병상수가 100개 미만인 병원급의 본인부담률은 2006년 52.2%에서 지난해 55.9%로, 의원은 31.5%에서 33.0%로 높아졌다.
치과의원은 54.6%에서 56.9%로 높아졌고, 한의원도 34.6%에서 36.1%로 소폭 올라갔다. 병상 수가 100개 이상인 종합병원 외래의 본인부담률만 하락했다.
이는 공단이 지난해 8월 국민들의 불필요한 의료진료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외래 소액진료 본인부담을 30% 정률제로 전환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전만 해도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이면 3,000원, 1만5,000원을 넘을 때만 30%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다.
한편 입원 환자 본인부담률은 종합병원 33.3%에서 30.7%, 병원 37.5%에서 33.5%, 의원 28.7%에서 28.1% 등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낮아졌지만, 인하 정도는 소폭에 그쳤다. 특히 암 환자의 경우 지난해 본인부담률이 28.3%로 2006년보다 0.7%포인트 낮아졌지만, 공단의 당초 목표(25.0%)에 비하면 3.3%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2년 동안 병원 식대와 내시경 수술 재료 등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고, 본인부담 상한액을 인하하면서 중증환자를 중심으로 본인부담률이 낮아졌다"면서 "그러나 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려던 것이 연기되면서 본인부담 인하폭에 제한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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