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국제사회에 대북 식량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 회견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사실상 한국 정부의 대북 지원을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WFP는 지난 달 19일에도 한국 정부에 옥수수 15만 톤 규모의 대북 식량지원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이런 요청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미온적이다.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상태는 아니며, 북측의 직접 요청이 없는데 식량을 지원하겠다고 먼저 나설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북측의 이명박 정부 강경 비난,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조사 비협조, 핵 불능화 조치 중단 선언 등의 상황도 부담일 것이다.
하지만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식량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다른 견해가 있긴 하나 북한의 식량난이 대량 아사사태를 일으킨 1990년대 중반 이후 최악인 것은 분명하다. WFP와 세계식량농업기구(FAO)가 북한 전역에서 실시한 '긴급 식량 상황평가' 결과에 따르면 북한 인구의 60%가 하루 두 끼 이하의 식사를 할 만큼 사정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저런 이유로 식량 지원을 미루면 북한 김정일 체제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이 먼저 고통을 받게 된다.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분배 투명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는 이점도 있다. 직접 지원에 비해 행정 비용이 많이 들고 대북 지렛대 효과가 낮아지는 문제는 있으나 꽉 막힌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 정부는 남경필, 정의화 의원 등 한나라당 중견 의원들까지 가세한 대북 식량지원 촉구 목소리를 귀담아 듣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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