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에서 무산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정치권에서 다시 공론화되고 있다. 민주당이 특별법 제정 추진을 밝힌 가운데 여당인 한나라당의 지도부에서도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이 나와 18대 국회에서 메가톤급 현안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은 31일 여의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국의 시도와 시군구를 통합해 인구 70만명 전후의 광역시 70개 정도로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 안양과 과천, 군포, 의왕을 사례로 들었다. 이들 4개 시는 인접해있어 하나의 행정체제로 충분히 운영될 수 있는데도 4명의 시장, 시의회 4개가 있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 행정과 관련된 공문을 내려보내면 4번이나 복사를 해야 한다는 구체적 케이스도 소개했다.
또한 시ㆍ도-시ㆍ군ㆍ구라는 중층 행정구조도 중복과 낭비를 초래한다고 했다. 결국 저비용 고효율로 가기 위해서는 서울 등 16개 시도를 없애고 기초단체를 통폐합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읍ㆍ면ㆍ동 단위까지 공무원을 배치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공무원은 모두 철수시키고 순수한 주민자치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된 기존의 시ㆍ군ㆍ구에는 행정구를 두어 주민 편의를 도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허 최고위원의 주장은 민주당이 지난달 28일 의원연찬회에서 광역ㆍ기초자치단체 등 3∼4개 계층으로 된 지방행정체제를 개편, 60~70개 정도의 자치단체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과 유사하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31일 민주당의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가칭) 추진에 대해 "기본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호응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공론화와 추진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우리 쪽으로 통합'이라는 지역의 이해대립이 대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존 자치단체장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2006년에도 여야는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까지 구성, 70개 안팎의 개편방안에 공감을 이뤘지만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이해대립을 우려, 논의를 중단한 바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도 선거구 획정 문제와 지역주민의 반발정서 때문에 무산되고 1995년 '도농복합도시'의 모습으로 부분적으로 실현된 바 있다.
허 최고위원도 이를 인식, "국정이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돼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당장 시행할 수 없다"며 "논의는 바로 시작하되 서둘지 말고 중장기적인 논의를 거친 후 국민투표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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