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와 시민사회 간 갈등을 풀고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정무장관이 있어야 한다.”
여권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정무장관 부활론의 논지다. 특히 한나라당 지도부가 조만간 이명박 대통령에 정무장관 임명을 정식으로 건의할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한나라당 핵심당직자는 “정무장관은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 폐지됐으나 최근 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당청 간에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4월 총선 이후 여권에서는 “비어있는 특임장관에 정무적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됐으나 맹형규 전 의원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뒤에는 이런 의견이 가라앉았다. 하지만 최근 정부와 시민사회 간 갈등이 커지고 있고 새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를 맞이하게 되자 정무 기능을 더 보강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확산되고 있다.
3선의원 출신인 맹 수석이 나름대로 정치력이 있고 무난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무장관 부활론이 다시 제기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정무수석은 발이 무겁다는 점이다. 정무수석은 청와대를 벗어나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 인사들과 편하게 만나 대화를 나누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무수석의 언행이 대통령의 의중으로 곧바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반면 정무장관의 운신 폭은 훨씬 넓을 수 있다. 여야 정당의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을 스스럼 없이 만나 조정과 중재를 하기 용이하다.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정무수석이 대통령의 팔이라면 정무장관은 발 기능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비유적으로 설명했다.
또 최근 사회 분위기도 영향을 주고 있다. 촛불시위에 이어 불교계의 저항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정부여당과 시민사회 간에 신뢰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그 통로는 대화와 타협의 재량권을 갖고 그 결과에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중진이 맡아야 하기 때문에 정무장관이 제격이라는 얘기다.
아직 하마평이 나오기에는 너무 이르지만, 정무장관은 대통령의 신임이 높은 전ㆍ현직 중진의원을 임명해야 한다는 자격론은 나오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3선급 이상이 정무장관을 맡는 게 순리”라며 “만약 정무장관을 부활하면 후보군을 짜서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반론도 있다. 정무장관과 정무수석이 옥상옥(屋上屋)의 관계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청와대 참모진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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