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찮게 날짜가 겹친 한나라당의 의원연찬회와 민주당의 의원워크숍에서는 민생국회를 외쳤지만 상대방을 향한 날선 비판에 훨씬 무게가 실렸다. 연찬회 이틀째인 29일에도 한나라당은 10년 간의 좌편향 정비를, 민주당은 과거회귀 입법 강력 저지를 주장하며 원격 공방을 이어갔다.
양당은 이날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불법시위 피해자 집단소송제’를 놓고 일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충남 천안시 지식경제부 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는 있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끼칠 자유는 없다”면서 “이는 ‘떼법’을 방지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권 원내대변인도 “국가나 큰 단체로부터 피해를 당한 개인이 소송할 여력이 없을 때 도와 주자는 것”이라며 “오히려 소수자나 약자를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엔 지난 10년 간 집회의 자유만 지나치게 강조됐다는 비판적 시각이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시각은 전혀 달랐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강원 홍천군 대명비빌디파크에서 열린 연찬회 둘째 날 “다수 국민의 집단 시위를 유발하는 잘못된 정치와 정책을 고칠 생각은 않고 이에 대한 저항과 비판만을 제약하려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정세균 대표는 아예 “무능하고 후안무치한 한나라당이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한나라당의 이른바 떼법 방지 대책을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양당이 이날 연찬회를 마치면서 강조한 대목을 보면 내달 1일부터 시작될 정기국회에선 여느 때보다 격렬한 충돌이 빚어질 것임을 예상케 했다.
한나라당은 좌편향 법안의 대대적 정비에 당력을 집중키로 결의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는 단일대오 형성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가 하나가 돼야 10년 만에 되찾은 정권, 이명박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다”면서 의원들에게 책임감을 주문했다. 친이계인 김용태 의원도 “이명박 개혁에서 최대의 적은 적전분열”이라며 단합을 강조했다.
민주당의 과거 회귀 비판에 대해서도 “미래로 전진하기 위한 선진입법을 하자는 것”, “나라를 정상적으로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적극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원내ㆍ외 병행전략에 대해 “거리정치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위험한 발상”(김 원내대변인)이라며 역공을 가했다.
반면 민주당은 야3당 공조체제 강화, 시민사회와의 연대 등에 방점을 뒀다. 정기국회에서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정부 여당의 반서민 반시대 정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다짐이다. 이를 위해 상임위별 대책까지 세세하게 논의했다. 주요 상임위에서 법안소위를 동수로 한다든지, 어청수 경찰청장의 사퇴 없이는 경찰청 기관보고를 거부하는 등의 방안이다.
홍천=양정대 기자 torch@hk.co.kr 최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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