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첫 정기국회를 앞둔 여야의 '학습'과 '단합대회'가 한창이다. 임기 개시 후 89일 만에야 원 구성을 마친 정치적 낭비를 조금이라도 반성한다면, 날로 심각해지는 민생 불안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정책과 법안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지혜와 마음가짐을 다듬어 마땅하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정기국회를 이념 싸움판으로 만들지 말라고 이미 충고한 바 있다. 그런데도 여야의 대응방침은 상대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나 이념ㆍ노선 싸움을 앞세우는 자세다. 17대 국회 초기 정치 에너지를 낭비하고, 국민을 반으로 가른 반면 실질적 정책 효과는 의심스러웠던 이른바 '4대 개혁입법_ 4대 악법' 논쟁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어제 의원 연찬회에서 안정적 국정운영과 선진국 도약 기반조성을 위한 '6대 과제'를 들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공기업 개혁, 부동산 세제 등 조세개혁, 규제완화, 서민경제 회복과 복지 향상 등은 지난해 대선과 4ㆍ9 총선을 통해 유권자의 공감을 확인한 내용인 만큼 어색함이 없다.
그러나 마지막 과제 '좌편향ㆍ반기업ㆍ반시장 법령 정비'는 용어 설정부터 이념ㆍ노선 다툼 냄새가 짙다. 긍정적 표현이 얼마든지 가능한데도 지난 정권에 대한 비난을 부각하기 위한 용어 선택이다. 이런 자세는 "지난 10년 동안의 반기업적, 반시장적 법제를 이번 국회에서 정비해야만 선진국의 기틀을 닦을 수 있다"는 발언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민주당의 자세도 거울을 마주보는 듯하다. 어제 워크숍에서 선정한 '3대 투쟁 분야'와 '5대 핵심 과제'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 야당의 '투쟁 목표'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정권 교체의 당연한 효과로 예상되는 국정운영 기조의 전환을 일방적으로 '반(反) 민생, 반 민주, 반 평화'로 규정하고, 투쟁을 다짐했다. 국회와 거리 투쟁을 병행하겠다는 다짐까지 내놓았다.
여야가 이런 식의 이념ㆍ노선 충돌을 준비하는 한 내실 있는 정기국회 운영은 기대난이다. 정치 혐오와 무관심만 커지면 어느 쪽이나 이로울 게 없다. 불필요한 이념 대결 위주의 용어를 버리고, 구체적 실효성을 다툴 정책 논쟁을 준비하기를 다시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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