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6일 영변 핵 시설 불능화 작업을 14일부터 중단했다며 "핵 시설들을 곧 원상대로 복구하는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은 핵 신고서에 대한 검증의정서가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속된 기일 안에 우리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았다"면서 "미국이 6자회담 10ㆍ3합의를 어겨 우리도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핵 시설 불능화를 거부하는 강경대응으로 선회하면서 해결 수순을 밟던 북핵 문제는 또 다시 꼬이게 됐다. 그러나 북한의 이번 조치는 협상 자체를 무산시키기보다는 테러지원국 해제 지연에 따른 반발 성격이 강해 향후 6자회담 당사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 미국은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특히 검증과 관련, "6자나 북미 사이의 그 어떤 합의에도 우리의 핵 신고서에 대한 검증문제를 명단 삭제의 조건부로 규제한 조항은 없다"면서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또 "현 단계에서는 6자 테두리 안에 검증기구와 감시기구를 내오기로 한 것이 합의사항의 전부"라면서 "미국은 이를 악용해 갑자기 국제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아무 곳이나 마음대로 뒤져보고 시료를 채취하고 측정을 하는 것과 같은 사찰을 받아들이도록 강박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이어 "미국이 이라크에서처럼 제 마음대로 가택수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라며 "검증은 전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는 최종단계에 가서 6자 모두가 함께 받아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중단조치는 이미 14일 시작됐으며 이미 유관측들에 통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6자가 비핵화 2단계 마무리를 위해 공동 노력해야 할 시점에 불거져 나온 유감스러운 조치"라며 "핵 불능화에 대한 대응으로 경제, 에너지 지원이 원만히 이행되어 온 만큼 북한이 조속히 불능화 조치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국 중국 일본 등 6자회담 당사국들은 북한의 발표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데이너 페리노 미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 포기를 입증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약속을 지킬 경우 미국도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친강(秦剛) 대변인은 "공동의 행동을 통해 6자회담을 부단히 전진시켜야 한다"고 했고, 일본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는 "핵 불능화가 예정대로 진행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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