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안전청의 6개 지방식약청을 연내 폐지하려던 정부 방침이 백지화했다. 지방식약청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겠다고 발표한 행정안전부의 계획이 '실세 장관' 중 한명으로 분류되는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반대로 무산된 것이다.
윤여표 식약청장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지자체로 기능을 이전한 뒤 폐지할 예정이었던 지방청을 존속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미국산 쇠고기 등 먹거리 안전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정부도 식품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지자체와의 중복 업무만 조정하고 나머지는 살리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행안부는 지난달 21일 식ㆍ의약품 등 3개 분야를 올해 안에 지자체에 이관하는 내용의 '신지역발전 정책'을 발표하고 청와대 보고까지 마쳤다.
그러나 6일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상황은 돌변했다. 전 장관은 식약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식품업소의 지도단속 기능을 지자체에 이관하려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 장관은 특히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한나라당 고위당직자들에게 잇달아 전화를 걸어 "지방에서 대형 식품 사고가 발생하면 지자체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주변에서는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출신으로 이명박 대통령과도 가까운 것으로 전해진 전 장관의 설득이 주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청장은 "청와대와 여당이 먹거리 안전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생각이 (존속쪽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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