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이명박 표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엿볼 수 있는 주택ㆍ건설 경기 부양대책을 내놓았다. 주택공급 확대와 재건축 규제 완화,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세제 혜택 등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에서는 또 다른 시장과열을 우려하는가 하면 정작 주택ㆍ건설업계는 대출규제 완화 등 핵심조치가 빠졌다고 실망하고 있다.
주택시장을 둘러싼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예민한지, 최대공약수를 잡아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역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이 시장의 신뢰 위에서 얼마나 정교하고 일관성있게 추진돼야 하는지 알게 한다.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이라는 이름에서 보듯 8ㆍ21대책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인천 검단과 오산 세교 지역에 모두 추가로 8만 가구 안팎의 신도시를 짓는다는 내용이다. 올해 수도권 주택건설 목표가 30만 가구인데 각종 규제로 20만 가구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신도시 추가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25만 여 가구 미분양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분양권 전매기간을 크게 완화하고 공시가 3억원 이하의 지방주택은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도심 재건축ㆍ재개발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후분양제를 폐지하며 층수 제한도 완화키로 했다.
시장에 '부동산 부양'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기 위해 고심한 흔적도 엿보인다. 담보인정 비율(DTV)과 총부채 상환비율(DTI) 등의 주택대출 규제를 풀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다.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의 전면 손질을 시장 안정화 이후로 미룬 것도 같은 맥락이다. 때문에 관련 업계는 수요 측면이 경시된 반쪽 대책이라고 볼멘 소리를 늘어 놓는다. 하지만 잘못된 수요 예측과 고분양가로 미분양을 자초한 업계의 잘못을 왜 정부가 덮어주느냐는 비판이 많은 것도 현실이다.
우리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큰 이유는 연관효과가 큰 건설경기의 부진이라는 점에서 대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반면 부동산시장은 쏠림현상의 부작용과 폐해가 워낙 커 늘 정책의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곳이다. 정책당국이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은 이런 연유이다. 그 출발은 탁상행정이 아닌 빈틈없는 현장 모니터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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