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1일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에 대해 "정부가 부동산 투기 폭탄을 터뜨려 경기부양을 시도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당의 평가는 "침체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라고 환영한 한나라당의 입장과 극명히 갈린다. 특히 서민층에 대한 혜택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자들을 위한 부동산대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재건축과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각종 규제를 한꺼번에 완화해 겨우 잠재워 놓은 부동산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대표는 이어 "정부의 융단폭격식 정책 발표는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라며 "부동산 투기유발을 현 정부의 총체적 국정 실패 리스트에 추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정세균 대표도 당무위원회의에 참석, "한나라당이 부동산 정책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저의가 엿보인다"며 "정부여당은 참여정부가 마련한 부동산 개혁조치를 원점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시절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도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민ㆍ중산층의 주거 안정이 후순위로 밀려난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 부동산대책 중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완화 ▦수도권 전매제 기간완화 등이 투기수요를 분양시장에 끌어들이게 돼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단ㆍ세교 신도시 추가 지정에 대해서도 "두 곳 모두 대규모 신도시가 개발 중이기 때문에 분양시점에 수요부족으로 인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우려된다"면서 대책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침체 원인에 대해 "지난해 대선 때부터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부동산 관련 세금과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존재하면서 실거래자들이 매매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주택정책에 대한 철학을 갖고 분명한 정책 기조를 밝힘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예측 가능토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도 "투기를 조장하고 서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 확대 등의 대책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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