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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체포영장 청구된 문국현 대표의 '헌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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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체포영장 청구된 문국현 대표의 '헌 정치'

입력
2008.08.20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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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의 비례대표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국현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아홉 차례나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결과다. 마찬가지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어제 연기요청서를 통해 다음주 말쯤 출석하겠다고 밝힌 민주당 김재윤 의원과도 다른 자세다. 이런 태도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시간여유가 없다는 점에서 체포영장 청구는 불가피해 보인다.

반면 문 대표의 잇따른 해명과 검찰에 대한 비난은 군색하다.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이 의원이 6억 원을 제공한 경위를 밝히려면 문 대표를 조사할 수밖에 없다는 데 대해 문 대표는 문제의 6억 원은 당의 공식적 채무이고, 당직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당사랑 채권'의 발행 전말에 대해 자신은 잘 알지도 못한다는 말도 했다. 이런 주장은 대표로서 당무를 속속들이 파악하지 못했다는 고백일 수는 있어도 조사 불응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 무엇을 조사할지는 검찰에 달렸지, 문 대표가 선택하는 게 아니다. 더욱이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의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에서 보듯, 정당이 불법행위의 주체일 때 대표에게 책임을 지우게 마련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노골적으로 법 절차를 무시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볼썽사납다. 정말 떳떳하다면 검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고, 나중에 재판과정에서도 진실을 다투면 그만이다. 김 의원의 로비 의혹 수사에 대해 민주당이 '정치보복' 운운하는 것만도 구태 냄새가 짙은데, 새 정치를 표방한 문 대표가 '헌 정치'를 답습하고 있으니 국민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다. 정계 입문 이후 두 딸에 대한 거액 증여,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태도 번복, 선진당과의 '야합' 등에 이은 지우기 어려운 흠집이다.

국민의 정치적 실망을 조금이라도 덜려면 이번만큼은 국회도 새로운 결의를 다져야 한다. 누구라도 '방탄 국회'를 꿈꾸지 못하도록, 앞으로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 정치적 판단 대신 법적 판단에 기대겠다는 다짐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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