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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치영화·집회 규제 완화/ "국민 울분 쌓이면 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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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치영화·집회 규제 완화/ "국민 울분 쌓이면 더 위험"

입력
2008.08.20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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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규율과 법 집행으로 유명한 싱가포르에서 규제 완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AFP, 로이터 통신 등이 19일 보도했다.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는 18일 정강 정책 연설에서 "국민이 마음 속에 쌓아두었던 울분을 안전하게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싱가포르는 정치영화, 집회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민행동당(PAP)이 40년 동안 장기집권하고 있는 싱가포르는 지금껏 정치적 색깔을 띤 모든 영화의 생산과 배포를 금지했으며 이를 어기면 2년 동안 감옥에 가두거나 최대 7,300만원의 벌금을 물렸다. 허가 없이 5명 이상이 모여 공공 집회도 열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사회가 개방적으로 변하면서 엄격했던 규제도 조금씩 완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리센룽 총리는 앞서 17일 TV 연설을 통해 "스피커스 코너(누구나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장소)의 집회는 경찰의 개입 없이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열려야 한다"며 규제 완화에 박차를 가했다. 정치적 영상물에 관해서도 "약간의 보호규정만 남겨두고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시위자는 반드시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해야 하며, 종교 또는 인종간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사안에 관한 토론은 가급적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민족 국가인 싱가포르는 40년 전 인종문제로 폭동이 일어나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던 아픈 기억이 있다.

채지선 인턴기자(이화여대 정외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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