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총리 세번째 불참… 쇠고기특위 또 파행

국회 쇠고기국정조사 특위가 14일 또다시 파행으로 치달았다. 이번에도 한승수 총리의 불출석이 직접 요인이었다. 그렇잖아도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한 총리가 이 같은 대립에 기름을 붓고 있는 셈이다.

국조 특위는 이날 총리실과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등의 기관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한 총리가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여야가 입씨름만 하다가 끝났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4당 의원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한 총리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 총리의 불출석은 유감이지만 예정된 일정은 진행하자"고 맞섰다.

한 총리의 국조 특위 불참은 7일과 11일에 이어 세 번째다. 그리고 세 차례 모두 국조 특위는 파행했다. 특히 11일과 이날은 여야 합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한 총리는 '전례'를 들어 이를 모두 거부했다. 앞서 7일에는 국조 특위가 시작되기 5분 전에야 불참 의사를 통보하기도 했다. 연이은 파행으로 18, 19일 청문회도 무기한 연기됐다.

한 총리의 국조 특위 불출석은 결과적으로 여야 대립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야권이 한 총리의 불참 속에 이뤄지는 총리실 기관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 총리 본인이 한미 쇠고기 협상의 전 과정을 총괄했다고 언급한 만큼 국조의 취지를 살리려면 그의 출석이 필수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한 총리의 불출석을 옹호할 수밖에 없다. 명분상으로야 야권의 한 총리 출석 요구에 반대하긴 어렵지만 그렇다고 한 총리의 불참을 성토하는 데 가세하는 건 부담이다. 당연히 한나라당은 한 총리의 불출석에 유감을 표하는 정도로 넘어가려 하고, 결국 여야는 이를 두고 감정 섞인 공방전을 벌이게 되는 것이다.

사실 국조 특위에서 한 총리를 출석시켜 기관보고를 듣자는 건 여야 합의사항이다. 청문회 증인ㆍ참고인 확정 과정에서 현직 총리라는 점을 감안해 증인으로 채택하는 대신, 기관보고 때 출석시키기로 한 것이다. "한 총리의 불출석은 여야가 국조 특위를 정상화하는 데 일차적인 걸림돌"(민주당 김동철 특위간사)이란 비판이 그래서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이라 한 총리의 연이은 국조 특위 불참을 두고 정치권에선 "청와대와 정부가 국조 특위를 아예 마비시키려고 작정한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한 총리가 겉으로는 '전례'를 이유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국조 특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파행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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