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정운영 강공' 정권회생 승부수

이명박 대통령이 변신하고 있다. 쇠고기 정국의 휘청거리던 모습을 털고 공세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15일 광복절 경축사가 그랬다. ‘제2의 취임식’에 비유될 정도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내놓았다.

16일에는 국무위원들을 대동하고 북악산에 올라 전날의 새 출발 선언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시작은 천천히 하는 것이며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듯 묵묵히 국정에 매진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공세적 국정운영을 천명한 데는 정치적 상황분석에 따른 것이다.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어느 세력을 지지기반으로 할 것인지 등을 면밀히 계산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선택은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하면 더 큰 후유증과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위험부담이 큰 정치적 승부수’라는 평이 나온다.

①‘집토끼부터 잡자’

청와대는 보수층부터 확실히 안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하다가 지지세력마저 등을 돌린 것이 위기의 주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이유도 보수세력이 강력히 요구하는 의제이기 때문이다.

청문회 없이 장관임명 강행, 촛불시위에 대한 엄정 대처, 경제인 특별사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수로 한 클릭 더 이동, 기존 지지세력을 다져나가자는 전략이다.

여기엔 호남을 기반으로 집권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호남을 멀리하다 ‘지역적 소외’를 맛보았듯이, 보수의 지지로 집권한 이 대통령이 자칫 ‘이념적 고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배어있다.

②반대의견 감수

청와대는 그간 50%에 육박한 대선 득표율에 취해 있었다고 자성한다. 스타가 인기를 잃으면 그 충격이 큰 법. 국정지지도가 10%대로 떨어지자 정권 전체가 패닉상황에 빠졌다. 청와대부터 지지율 재상승에 매달리면서 정책은 표류했고, 정권의 철학과 원칙은 실종됐다.

청와대는 이제 기대를 낮췄다. 국정지지도는 한나라당 경선 이전인 35%대가 현실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안티 이명박’의 존재를 인정하되 더 이상 크게 무게를 두지 않겠다는 맥락이며 꼭 필요한 선택이라면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KBS 정연주 사장의 해임 강행과 김중수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최중경 전 기획재정부 차관의 대사 내정, 공기업 CEO에 측근들을 앉힌 일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③이상(理想)보다 현실

정치분야의 드라이브와는 달리 경제에서는 현실을 택하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고성장을 주축으로 하는 ‘MB노믹스’가 조금 수정되는 듯 하다. 현실적으로 유가 폭등, 세계경기의 하강 등이 고성장을 고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창한 이유다.

녹색성장이 당장 성과가 나오기 힘든 전략으로 이 대통령의 스타일과 상당히 달라 과연 지속적으로 이를 밀고 갈 수 있을지에는 의문도 따른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변신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법과 원칙’과 공세적 국정운영이 옳은 명분의 뒷받침 없이 권력의 강화만을 위해 사용될 경우 쇠고기 파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저항을 초래할 수도 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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