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을 모방하며 발 빠르게 뒤쫓는 전략으로는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3일 '대한민국 경제 60년의 대장정' 보고서에서 ▦모방과 학습을 통한 일본 따라잡기 ▦북한과의 체제경쟁 ▦중국경제에 대한 경계 등을 한국경제가 고도성장을 해온 배경으로 꼽으면서 "그러나 더 이상 '학습과 모방'이라는 추격 전략으로 선진국 문턱을 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중진국이 추격 전략으로 어느 정도 경제 발전을 이루면 모방과 투자확대에 따른 성장은 한계에 직면한다"며 "노동ㆍ자본 등 요소 투입보다는 연구ㆍ개발(R&D) 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에 주안점을 두면서 신(新)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성장주도 산업인 금융, 에너지, 환경ㆍ바이오 부문에서 역량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성장과 분배가 서로 긍정적 영향을 주고 받는 선순환 구조 확립을 중요 과제로 꼽았다. 특히 승자와 패자 간 갈등 위험은 '트리클다운'(Trickle-down) 효과에만 의존해선 완화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트리클다운 효과는 넘쳐 흐르는 물이 바닥을 적시듯 고소득층의 경제적 성장이 저소득층에 파급되는 것을 말한다. 최근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 인하가 소비를 진작시켜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에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논리로 인용되고 있다.
연구소는 "경제 성장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확대되면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사회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며 "소외계층의 자생력을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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