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을 맞아 취임 이래 두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국민 대통합과 경제 살리기'를 강조했다. 사면조치 때면 흔히 듣게 되는 말이다. 야당과 자칭 비판적 언론이 재벌 총수 등 비리 기업인을 대거 사면ㆍ복권한 보수정권의 부도덕성을 비난하고 법치 훼손을 걱정하는 것은 언뜻 당연하다.
그러나 사면 또는 복권된 정치인과 기업인의 면면을 살피면 정부의 명분과 비판 논리가 모두 엉뚱하게 들린다. 우리가 보기에 이번 사면은 국민이 주목하는 몇몇 재벌 총수에게 무리하게 은전
을 베푸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지나간 정권 주변세력과의 타협에 역점을 둔 듯하다. 이기적 정치세력과 경제계가 정권과 여야의 경계를 넘어 서로 담합, 국민을 우롱하고 법치의 원칙과 건전한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행태를 확인하는 느낌이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못마땅하다.
겨우 몇 달 전 확정판결을 받은 기업인을 굳이 서둘러 사면한 것에 공감할 수 없는 것은 이를 나위가 없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눈에 띄는 것은 지나간 정권에서 권력 유착 비리로 사법적 제재를 받은 기업인들이다. 김용채 한광옥 김옥두 박상규 김운용 봉태열 등 비리 정치인ㆍ관료도 그런 범주에 속한다.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이들을 너그러이 사면하는 것은 '국민 대통합'을 위해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걸 자신들이 돌봐야 할 정치인과 기업인에 대한 무리한 사면과 맞바꾸는 것은 정치적 야합에 불과하다. 사법부가 집행유예 판결로 기업활동을 배려하는 차원을 지나, 학자 등이 마치 사면이 '경제 살리기'에 긴요한 것처럼 떠든 것은 궤변일 뿐이다. 오히려 경제질서를 해친 비리 기업인은 배제하는 것이 건전한 시장경제를 위하는 길이다.
그나마 어려운 중소기업인과 생계형 전과자에 대한 사면은 반길 일이다. 그러나 징계 공무원 수십만 명을 사면한 것은 정권 지지기반을 다지는 데 얼마간 도움 될지 모르나 앞으로 공직 기강과 공정한 인사를 해칠 것이 우려된다. 명분과 거리 먼 타협에 치중한 모습이 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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