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 지역 국제중 신설 문제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민선 교육감에 당선되자 마자 '2009년 3월 국제중 개교'를 전격 발표해 국제중 신설에서 주도권을 뺏긴 꼴이 됐기 때문이다.
현행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은 시ㆍ도교육감이 국제중 등 특성화 중학교와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를 지정ㆍ고시할 경우 사전에 공식적으로 교과부 장관과 협의토록 돼있다. '사전협의제' 권한을 교과부에 부여한 것이다. 교과부가 사전협의 과정에서 국제중 신설에 반대한다면, 국제중 개교는 불가능한 구조다.
하지만 지난달 20일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 이후 상황은 돌변했다. 공 교육감이 '자율'과 '경쟁'을 전면에 내걸고 내년부터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 등 2곳의 국제중 개교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최근 최종 합격자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뽑는다는 구체적인 선발계획이 알려지면서 교과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교과부는 일단 시교육청으로부터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오면 본격적인 논의를 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사전협의 요청이 없었던 만큼 가부를 언급할 상황은 아니라는 뜻이다.
교과부 고위관계자는 12일 "서울에 2곳의 국제중이 내년에 문을 연다는 내용은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한게 전부"라며 "협의를 해봐야 허용할 지, 아니면 불허할 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이미 내부적으로 서울 지역 국제중 신설에 대해 상당한 논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의 관심이 워낙 큰 사안인데다,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아 시교육청측의 사전협의 요청 직후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문제는 쉽지 않은 결론이다.
교과부 내부에서는 "4월 학교자율화 조치로 사전협의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만큼 국제중 신설을 허용하는 게 맞다"는 의견과 "국제중이 또 다른 입시기관으로 전락하고 사교육 열풍을 부채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허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다.
특히 국제중 신입생을 다단계 전형을 통해 뽑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전국교직원노조와 일부 학부모단체에서 교과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도 큰 부담이다. 전교조는 "1ㆍ2ㆍ3단계로 나눠진 국제중 전형은 정상적인 초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교과부측에 국제중 신설을 불허하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결정의 열쇠는 안병만 신임 교과부 장관이 쥐고 있다. 안 장관은 교과부 내부는 물론 교육계 인사들로부터 국제중 신설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주목된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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