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2일 재벌 총수를 포함한 정부의 대규모 사면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한나라당은 국민 대화합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라고 환영했지만 야권은 일제히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 동의도 없이 범법 행위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강력 비판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건국60주년을 맞이해 반목과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받아들인다"며 "사면 대상자들은 국가 경제를 살리는 일에 헌신해 국민들에게 보답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유한열 상임고문의 국방부 납품청탁, 김옥희씨의 공천로비, 서울시의회 의장선거 비리 등 최근 당과 관련한 비리 의혹으로 국민들의 시선이 싸늘한 상황에서 이번 재벌 총수 사면이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나라당 송광호 최고위원은 "형이 확정된 지 5개월도 지나지 않은 기업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표방하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기업인들의 정상적 활동을 위한 것이지 법을 위반한 기업인들까지 도와주자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재벌 총수들이 포함된 이번 사면은 특정 계층을 위한 국민 분열용, 서민 죽이기용 사면일 뿐"이며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역대 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사면을 남발해 왔으나 그로 인해 경제가 활성화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이 같은 사면권 남발은 사회계층화와 국론분열만 가중시킬 뿐이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특권층의 이해만을 대변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면권 조항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은 "재벌 프렌들리 정부가 선심 쓰듯 부패 기업인들을 용서해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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