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내 학교용지 공급비용을 놓고 경기도와 도교육청 간 이견이 계속돼 다음 달 예정된 아파트 첫 분양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기도는 도교육청이 공급가 2,800여억원으로 추산되는 광교신도시내 14개 학교 건립부지를 무상공급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도교육청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앞서 '지자체가 개발하는 1,000만㎡이상 택지지구의 경우 초ㆍ중등학교는 무상공급한다'는 학교용지특례법 규정과, 경기도가 그동안 미납한 학교용지부담금 9,600억원의 상환을 요구하며 광교신도시 내 14개 학교용지 무상공급을 요구해 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지 못하면서 도교육청이 현재 8,300억원의 빚을 지고 있다"면서 "경기도가 이의 상환을 약속하지 않고, 광교신도시 내 학교용지 무상공급도 거부할 경우 아파트 건설사업을 부동의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이 아파트 건설사업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학교가 들어설 수 없어 사실상 공동주택 분양이 어려워 진다.
광교신도시는 다음 달 울트라건설의 1,188가구를 시작으로 분양이 본격화하며 첫 입주는 2011년 말로 예정돼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광교신도시는 지자체가 아닌 경기지방공사가 시행해 초ㆍ중등학교도 무상공급도 어렵다"면서 "특히 미납된 학교용지부담금을 해결해 달라는 것은 경기도의 재정을 감안하지 않겠다는 뜻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학교용지부담금 해결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재협의에 나서는 한편 중앙정부에 국고지원 등을 요청할 방침이지만 뾰족한 해법이 없어 최악의 경우 분양 연기가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