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은 9일 발표한 정강정책안에서 대선후보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정책들을 여러가지 형태로 반영했다. 8월 말 전당대회에서 확정될 정강정책안은 또 전국민 의료보험 추진과 여성권리 신장 등 대선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의 공약도 상당부분 흡수함으로써 11월 대선에 대비, 당내 단합을 촉진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취임 후 16개월내 이라크주둔 미 전투병력 전면 철수'를 내건 오바마 의원의 공약은 정강정책에서는 "16개월 내 이라크내 미군이 재배치되기를 기대한다"고 표현됐다. 이는 오바마 의원의 공약보다 조기 철군 의지의 수위를 현저히 낮춤으로써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인 것으로 보이지만 철군 정책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불러 올 수 있다.
민주당은 정강정책안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테러와의 전쟁 승리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혀 아프간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주(主) 전선'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오바마 의원의 입장과 맥락을 같이 했다.
민주당은 이란 핵 문제에 대해선 "조건은 없지만 공격적이고 원칙있는 고위급 채널을 통한 직접 외교로 해결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이란 및 북한 등의 지도자와도 조건없이 만나겠다고 한 오바마 의원의 공약에 구체성을 부여했다. 민주당은 다만 핵무기와 핵물질의 확산 방지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 및 핵심 관계국의 정상들이 참여하는 회의 개최를 추진키로 함으로써 핵 문제에 있어서 양자 및 다자 대화를 병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민주당 정강정책이 제시한 대외 정책은 대체로 오바마 의원이 내세운 공약에 비해 다소 후퇴한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관련해서도 "개정을 위해 캐나다, 멕시코와 협력할 것"이라고만 밝혀 오바마 의원의 개정 요구를 완화시켰다.
민주당은 국내 정책에서는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책 제시에 역점을 뒀다. 중남미 출신 히스패닉등 소수 인종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적인 이민개혁에 착수할 것을 다짐했고 조지 W 부시 현 공화당 정부의 감세 정책을 철폐, 25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선 증세하겠다는 정책도 내놓았다.
민주당은 수십억달러 규모의 추가적 경기부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정강정책에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존중해온 낙태권리 인정을 재확인하고 국제적인 인권탄압 시비의 표적이 돼온 관타나모기지 테러용의자 구금시설을 폐쇄할 것을 약속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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