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합친 공룡 공기업이 탄생하고,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민영화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우선 운영권을 민간에 넘긴다. 정부가 11일 발표한 '공기업 선진화 1차 추진계획안'에서는 개혁 물망에 오른 100여곳 공공기관 중 41곳의 운명이 우선 결정됐다.
정부는 이번 1차 추진계획안에선 주공과 토공만 통폐합 대상으로 확정했다. 주공과 토공이 모두 택지개발 업무를 하는 등 기능이 겹치고 분양주택 부문에서 민간과 경쟁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주공과 토공과 같은 거대 공기업 통합이 야기할 부작용에 대한 고민도 깊다. 양 기관이 합치면 당장 자산 84조원, 임직원 7,000여명에 부채도 66조원에 달하는 거대 공룡공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김대중 정부 당시에도 양 기관의 통폐합이 추진됐다가 노조의 반발로 무산된 전례도 있다.
구조조정 추진 방식도 논란거리인데다 이번에는 혁신도시 이전 문제까지 겹쳤다. 정부는 '선통합-후구조조정'으로 방향을 잡고, 당초 예정대로 주공은 진주혁신도시로, 토공은 전북혁신도시로 각각 이전한 뒤 통합법인을 출범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차적으로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전문 공항운영사와 전략적 제휴를 하는 등 지분 49%를 매각한다는 계획이나, 추가 지분 매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배국환 재정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인천국제공항을 세계 수준의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네트워크를 가진 전문 공항운영사의 참여가 필요하고 추가 투자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민영화 추진 배경을 설명하며 "일단 정부가 최소한 안정된 지분을 갖고, 여건 변화를 감안해서 추가로 더 매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관광ㆍ레저 부문 기관들 상당수는 민간에 매각된다. 뉴서울CC골프장(경기 광주)의 매각이 결정된 만큼, 이를 운영하는 한국문화진흥도 역시 민영화될 수밖에 없다. 한국관광공사는 면세점, 골프장을 매각하고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중단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도 3개 스포츠센터(분양ㆍ일산ㆍ올림픽선수촌)를 민간에 매각하는 등 일부 기능을 조정하기로 했다.
지난 6월 민영화 방안이 발표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그리고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 쌍용건설 등 14개 기업도 1차 민영화의 주축을 이룬다.
정부는 전기 가스 수도 의료보험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에너지 부문의 공기업을 민영화에서 제외한다는 방침도 거듭 확인했다. 반면 에너지 공기업 중 석유공사, 광업진흥공사 는 해외 자원개발 기능에 힘을 싣기 위해 정부 출자 확대 등을 통해 대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석유공사의 경우 2012년까지 정부예산 4조1,000억원을 포함해 19조원을 투입하고, 광진공도 정부 출자 확대를 통해 법정자본금을 6,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린다. 대신 자원개발 기능을 제외한 비축사업 관리 등 비핵심업무는 조직과 인력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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