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두 달 반 동안이나 끌어온 원 구성 협상을 13일까지 완료키로 합의했다. 13일 오전 상임위원장 배분 및 상임위 정수 조정 등을 끝낸 뒤 이 내용을 반영한 국회법 개정안을 다음날 처리하고, 19일 본회의를 열어 18대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시간표다. 뒤늦게나마 여야가 한 발씩 물러서 국회 정상화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은 다행이다.
전례를 찾기 드물게 이번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진 것에는 여야 모두 책임이 있다. 무엇보다 민주당 등 야권이 쇠고기 파동 촛불집회와 보조를 맞춰 원 구성과 쇠고기 수입 재협상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등과 연계하고 나선 것이 원 구성 지연 장기화 사태를 불렀다.
국민 다수의 목소리에 호응하는 것이 야당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의정단상을 외면하고 장외투쟁으로 달려갈 이유는 아니었다. 다수 여당에서 소수 야당으로 몸집이 줄어든 민주당의 무력감과 피해의식도 국회 파행 장기화에 한 몫을 했을 것이다.
절대과반 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의 정치력 부재, 국회를 무시하는 듯한 청와대의 오만한 태도도 문제였다. 한나라당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야권을 끌어 안는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가까스로 여당 원내대표가 야당 원내 대표들과 합의한 장관 청문회 개최 문제는 청와대가 간단하게 뒤집어 버려 좀 더 일찍 국회가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을 막았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여야가 합의한 쇠고기 청문회 출석을 거부해 야당의 격렬한 반발을 샀다.
여야의 원내 대표들은 이번에 원 구성 일정에 합의하면서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행정부의 국회 경시 태도에 유감을 표명해 줄 것을 요구했고, 김 의장은 긍정적 답변을 했다고 하다. 이를 계기로 국회를 대하는 청와대와 행정부의 자세가 얼마나 달라질지 궁금하다.
18대 국회가 정상화한다 해도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당의 독선 유혹을 버리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잘 굴러갈 수 없다. 청와대와 행정부는 마땅히 국회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 민주당 등 야권은 반대를 위한 반대 수준을 벗어나 보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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