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쇠고기 국정조사특위가 한승수 총리의 출석 거부로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조특위는 출범 이후 여야 간 증인 채택 공방,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에 이어 한 총리의 기관보고 출석 거부로 ‘부실 특위’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쇠고기 국조특위는 7일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보건가족복지부의 기관보고를 듣기로 돼있었다. 그러나 한 총리가 사전 통보도 없이 다른 일정을 이유로 기관보고에 불참했다. 자연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특위는 1일에 이어 다시 파행을 반복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중표 총리실장은 “한 총리가 오래 전 일정이 잡힌 새만금을 방문 중에 있고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달 4일간 국회에서 소상히 답변한 적이 있다”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조 실장은 특히 “총리가 상임위나 특위에 참석한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한 총리의 불참은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지난달 31일 청와대의 여야 원 구성 합의 거부에 이어 행정부가 입법부를 무시한 또 다른 사례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여야 합의로 요청했는데도 한 총리가 일방적으로 불참한 것은 국회 무시이자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도 “한 총리가 오후 6시께 서울에 도착한다고 하니 그 이후에 총리를 출석시켜 기관보고를 받든지 총리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답변하는 게 오래된 관행이니 일단 기관보고를 받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총리의 말씀을 듣자”고 맞섰다.
야당은 “한 총리의 참석이 보장되지 않은 기관보고는 의미 없다”면서 청문회 증인 채택을 주장했고, 한나라당 간사인 이사철 의원은 “한 총리의 불참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증인 채택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며 회의는 공전을 거듭했다.
결국 여야는 ▦3곳의 기관보고 일정을 11일로 변경 ▦주미 한국대사관에 대한 문서검증 대신 이태식 주미대사의 청문회 증인 참석 ▦총리의 11일 기관보고 참석을 요청하는 정식 공문 발송 등을 합의하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한 총리의 11일 기관보고 참석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파행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한편 야4당은 이날 오후 원내대표 회의를 열고 한 총리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김형오 국회의장이 나서 한 총리의 출석을 촉구해달라고 요구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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