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위세를 떨치기 시작한 '괴물'이 하나 있다. 바로 '양극화'다. 이 놈은 상ㆍ하위 소득 계층간은 물론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출과 내수 등 분야를 가리지않고 갈수록 세를 불려가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양극화 해소를 명분으로 '큰 정부' '일하는 정부'를 지향했다. 그러면서 택한 양극화 문제의 해법이 '공공부문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었다. 지난 5년간 교육 교통 치안 등 공공부문의 인력을 크게 늘렸고, 간병인, 방과후 지도교사, 보육인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도 재정 지원을 통해 수십 만개의 일자리 만들기에 진력했다.
하지만 고용 없는 성장이 구조화하면서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공무원 인건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각종 위원회가 난립한 탓에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정부라는 비난만 샀다.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 '생산적 복지'를 주창한다. 정부의 책무는 일자리 제공에 있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가 기업이며, 공공부문의 인력 증가는 민간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규제만 양산한다는 철학이 깔려 있다. 정부가 지난 주 국무회의에서 올해 증원 예정이던 국가공무원의 65%를 줄이기로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물론 새 정부의 고용 정책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의 감세와 규제 완화는 대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하지만 그 동안 수십 조원의 현금을 쌓아놓고도 투자를 꺼려온 대기업들이 지금처럼 경기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선뜻 투자에 나서길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의 자산과 매출이 계속 성장하는데도 고용은 되레 줄어드는 현상도 '친기업 정책'의 효과를 의심하게 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용의 80%를 떠맡고 있는 중소기업이 활성화돼야 하나, 날로 확대되는 대ㆍ중소기업간 격차를 줄이려는 적극적인 정책 구상은 눈에 띄지 않는다.
잠시 고용시장으로 눈을 돌려보자. 신규 취업자 수는 올해 1월 23만5,000명에서 6월엔 14만7,000명으로 급감했다. 참여정부 5년간 새로 만들어진 평균 일자리 숫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비정규직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 경기 침체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상용직보다 감축이 쉬운 임시ㆍ일용직과 같은 비정규직 일자리부터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별다른 자산도, 고정수입도 없는 이들은 일자리 상실과 동시에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중산층이라고 다를 게 없다. 치솟는 물가 탓에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국내외 경기 지표를 볼 때 당분간 고용 사정이 나아질 가능성도 희박하다.
지금의 우리 경제는 누구나 인정하는 '위기' 상황이다. IMF 당시보다 어렵다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서민들은 내수 위축과 고용 악화 속에서 생계가 위협 받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우리 정부라고 뾰족한 해법이 있을 리 없다. 그래도 정부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된다. 재정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늘리기가 임시 변통의 소득 배분 효과에 그칠 수도 있겠지만, '일자리의 효율성'이나 '생산적 복지'를 따지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다.
고재학 경제부 차장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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