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중(60) 연세대 총장은 6일 "정부가 대입 전형에 적용하고 있는 3불(고교등급제ㆍ본고사ㆍ기여입학제 금지) 정책 중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금지 조치가 없어지지 않는 한 '입시 자율화'는 수사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 자율화의 핵심인 입시 자율화를 위해서는 2가지 입시규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여서 주목된다.
김 총장은 이날 취임 6개월을 맞아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대학 자율화는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시도했던 사안인데, (올해가 실질적인 자율화의 원년임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대학이 가르쳐야 할 학생들을 마음대로 뽑지 못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 밖에 없다"며 "(기여입학제 금지를 제외한) 3불 정책을 없애 기형적인 입시를 단순화 시켜야 옳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학 재정 및 등록금 문제에 대해 "등록금이나 기부금 외에 마땅한 재정 확보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대학 경쟁력 강화는 한계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대학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대학에 투자되는 외부 재원의 규모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이어 "개정 사학법은 개방형 이사제와 대학평의원회 역할 등에 관한 문제로 인해 사립대의 설립 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특히 사립대에만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국공립대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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