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다 촛불시위 정국으로 주춤했던 공기업 개혁론이 다시 본궤도에 오를 모양이다. 공기업 개혁은 대체로 민영화, 통폐합, 기능 축소 등 공공부문의 역할을 감소시키고 시장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동안 언론을 통해 밝혀진 공기업의 비효율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개혁의 방향은 올바른 것으로 보인다.
많은 국민들도 이러한 개혁 방안에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좋은 개혁안이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이의 실천을 위해서는 국민에 대한 설득과 용기가 모두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민영화=요금 인상’이라는데
먼저 공기업 개혁에는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명분의 정책이라도 국민의 이해를 충분히 구하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많은 국민들은 공기업 개혁에는 공감하면서도 공기업 민영화 시 공공요금 인상을 우려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의 불안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공기업 민영화와 요금 인상은 관련성이 있기는 하나 본질적으로는 별개 사안이다. 민영화 이후에도 정부가 규제나 보조금을 통해 민간기업의 가격을 낮게 유지할 수 있다. 반면 민영화된 기업은 경쟁에 놓이게 되고 공기업에 비하여 효율적이므로 오히려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게 된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공기업이었던 POSCO, KT, KT&G가 민영화 이후 높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만 보아도 민영화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공기업은 이윤 추구가 주 목적이 아니므로 가격을 더 큰 폭으로 낮출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시장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이 존재할 때에는 누군가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정부가 높은 유가에 시달리는 국민을 위해 민간 정유사를 공기업으로 인수하여 석유를 반값에 공급한다고 하자.
이 공기업은 치솟는 원유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판매가를 올리지 못하므로 엄청난 적자를 보게 될 것이며 이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는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결국 국민은 늘어난 정부지출을 메워 주기 위해 세금을 더 내야 하므로 유가 반값 정책은 결국 일반국민이 유류 사용이 많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부예산 지원 외에도 공사채를 발행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공사채도 결국은 미래의 국민이 갚아야 하는 것이므로 현 세대가 미래세대로부터 돈을 꾸어 오는 의미가 있다. 공기업을 유지하여 무리를 해서라도 가격을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국민을 충분히 설득하고 난 뒤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개혁이란 관련 부처, 공기업 노조, 기타 이해집단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는 어려운 작업이다. 어려운 개혁 작업일수록 추진하는 주체의 용기가 필요한 법이다. <군주론> 의 저자 마키아벨리는 “개혁자는 모든 기득권층을 적으로 삼게 되는 반면 개혁으로 득을 보는 사람들로부터의 지지는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고 갈파했다. 개혁이란 적진에서 단기필마로 싸우는 형국인 셈이다.
설득 다음에는 추진하는 용기
필자는 7월 한 달 동안 인도네시아 정부개혁 컨설팅을 위해 자카르타에 머물렀다. 인구 2억 4,000만의 대국으로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나 아직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달러 미만에 머물고 있는 이유를 인도네시아 정부 역시 공공부문의 경쟁력에서 찾고 있었다.
인니 정부도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끌어 올리기 위해 나름대로 정부개혁을 위한 계획을 내놓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많은 전문가들은 대선을 1년 앞둔 대통령의 용기 부족을 지적하였다. 그렇다면 취임한 지 6개월도 안된 우리의 정치 지도자는 개혁을 추진할 용기가 있는가?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ㆍ 미래전략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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