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국 60주년' 기념일인 올해 8ㆍ15 광복절에 대대적인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키로 하고 최종 대상자 선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업인 특사 대상자를 크게 늘려야 한다는 재계의 목소리가 높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내주 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가 발표될 것으로 보고 8일 후보 대상자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재계가 정부에 건의할 사면ㆍ복권 대상 경제계 인사는 약 100여명.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을 비롯해 박건배 전 해태 회장,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장진호 전 진로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최원석 전 동아 회장, 정몽구 현대ㆍ기아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이 건의 대상에 포함됐다.
대한상의 이현석 상무는 "올해 1월 정부에 75명의 경제인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는데 이중 11명만 사면됐는데 7개월 사이 형이 확정된 사람이 생기고, 그 동안 파악이 잘 안됐던 중소기업 대표들이 포함되면서 40명 가량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사면이 이뤄지면 이명박 정부의 두번째 사면이 된다. 앞서 정부는 6월 4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기념해 150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감형과 282만명의 운전면허 제재자를 특별 사면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는 정치인과 경제인은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번 특별사면의 관심은 정몽구 회장, 김우중 전 회장, 김승연 회장의 포함 여부다. 정 회장은 국내 재계 인사 중 미국에서 가장 활발한 기업활동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의 입국을 거부하는 관례' 때문에 미국 등 북미에서의 글로벌 경영 활동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
정 회장은 현재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면이 돼도 봉사활동은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중 전 회장도 재기를 위해선 사면이 필요한 상태고, 김승연 회장의 경우 글로벌 경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면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사면에 반대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손길승 전 SK 회장이 5월 돌연 상고를 취소해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도 '정부와 재계의 물밑 교감에 따른 결과가 아니냐'고 지적한다.
재계는 "전세계적인 불황으로 국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인들이 국가 경제 살리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국적 차원에서 사면 폭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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