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가는 없고 칼로리만 높은 정크푸드에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정부 보고서가 프랑스에서 나왔다.
AFP통신은 5일 프랑스의 경제 일간지 레제코를 인용, 프랑스 국민의 과체중 및 비만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보고서는 비만이 심장 혈관 질환 및 특정 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에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너무 기름지고 너무 달고 너무 짜고 안 먹어도 되는 음식에 5.5~19.6%의 부가가치세를 물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지나친 알코올 섭취가 특정 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술에도 부가세를 붙이자고 주장했다.
실제로 프랑스 국민의 과체중은 매우 심각한 편이다. 35~74세의 남성 33%와 여성 50%이 과체중이며 성인 다섯명 중 한명이 비만이다.
이 보고서는 세금 및 사회복지전문가가 작성, 지난달 말 에릭 뵈르트 예산장관과 로젤린 바셸로 보건정관에게 제출했으며 이 달 말 일반에 공개된다.
그러나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세계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서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 중에는 식품과 관련한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당장 정책에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2005년부터 학교의 자판기를 치우는 등 최근 어린이 비만 퇴치를 위한 정책을 부쩍 강화했다. 로젤린 바셸로 장관도 TV의 어린이 프로 시간대에 업계가 자율적으로 정크푸드를 광고하지 않도록 요구하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광고를 법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차예지 기자 nextwav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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