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인의 사촌언니 김옥희씨의 비례대표 공천 로비 의혹이 확산되면서 비례대표 제도 를 대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친박연대 양정례, 창조한국당 이한정, 민주당 정국교 의원 등 일부 비례대표 의원들이 공천 과정에서 특별당비 명목으로 수 억원씩 낸 것으로 밝혀진 데 이어 김씨의 ‘공천 장사’ 의혹까지 터지자 비례대표제 개혁론에 무게가 더해지고 있다. 직능 대표성을 살리고 사회적 약자의 대변자들을 충원하자는 명분으로 도입된 비례대표제가 거액의 공천 헌금 폐단으로 ‘전(錢)국구’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비례대표제는 돈 공천 외에도 극소수의 당 실세가 좌지우지하는 밀실 공천의 문제점도 있다. 여야 정당들은 10여명의 위원들이 참여하는 공천심사위나 비례대표 후보추천위를 구성해 모양새를 취하지만, 정작 상당수 공천심사위원들은 “공천 1시간 전에 비례대표 명단을 통보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토로한다. 당 수뇌부와의 선택에 따라 심사 전에 이미 내정된다는 얘기다. 때문에 ‘그들만의 리그’ ‘공천이 아닌 사천(私薦)’이란 비난이 쏟아진다.
정치권과 학계의 전문가들은 “비례대표제 개혁의 요체는 유권자 선택을 확대하고 정당 지도부의 입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폐쇄형 명부제(closed list system)가 아닌 개방형 명부제(open list system)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폐쇄형은 정당 지도부가 비례대표 후보 명단과 순위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지만, 개방형은 유권자 선호를 반영해 후보들의 순서를 조정한다.
개방형에서는 유권자들이 선호 정당 외에도 좋아하는 비례대표 후보를 고를 수 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핀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일본 등이 개방형을 채택하고 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박철희 교수는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는 각 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을 놓고 유권자들이 선택하도록 돼있다”며 이 방식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했다.
또 당원투표나 시민투표 등을 통해 비례대표 후보군의 서열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를 위해 비례대표를 전국이 아닌 권역 단위로 선출해야 한다는 보완론도 나오고 있다. 경희대 김민전 교수는 “현행 비례대표제로는 돈 공천과 실세의 전횡이 반복될 것”이라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당원 투표를 통해 후보군의 순위를 조정하도록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전국구의 틀을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먼저 당에서 비례대표 예비명부를 공개하고 인사청문 수준으로 공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당원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각계 전문가들이 비례대표로 진입하기 어렵다”면서 “대신에 비례대표 후보는 선거 전후에 일정 금액 이상의 특별 당비를 내지 못하도록 못박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