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방송은 다른 시장에 비해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는 매우 엄격한 진입장벽을 가진 나라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방송시장의 진입장벽이 높은 이유는 물론 방송의 공익성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지고지순의 공공영역으로 인식되어 온 방송영역에 이른바 ‘방송의 공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원천적 불순자본’은 감히 근접조차 못 해왔다. 즉 대기업과 신문사, 외국자본, 통신사업자 같은 공익보다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자들의 방송시장 진입은 공익적인(?) 기존 사업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왔다.
‘규제 완화와 경쟁’을 내세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방송시장에도 본격적인 진입장벽 완화가 추진되고 있는 느낌이다. IPTV(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한 TV) 사업자 선정에서 시작된 진입장벽 완화가 최근에 케이블TV와 지상파방송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경쟁 사업으로 확산되는 ‘물결 효과(ripple)’를 감안하면, 어쩌면 당연한 현상일수도 있다. 여기에 사실상 신규 진입이 금지되어 왔던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진입 자유화까지 이뤄진다면, 방송시장에서의 진입규제는 사실상 거의 철폐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다보니 지상파방송 사업자를 비롯한 기존 사업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또 법적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도, 기존에 해오던 것처럼 지상파방송 재전송 같은 전략적 진입장벽도 예상된다.
이러한 반대의 논리는 물론 방송의 공익성 수호다. 한편으로 대기업들의 반(反)시장적 혹은 반사회적 행위, 신문사들의 여론독점 가능성 등이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익적 저항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하나는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사업자들이 원천적으로 반공익적이어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방송사업자들이 공익적인 사업자라는 확증이 있어야 한다.
우선 대기업이 원천적으로 반공익적인가 하는 점이다. 솔직히 일부 대기업의 반사회적ㆍ반시장적 행위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더구나 자본과 언론의 결탁이 가져올 사회적 병폐의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모든 대기업이 그렇다는 확신이 없는 한, 강력한 사후 규제의 대상이지 사전 진입규제 대상일 수 없다.
신문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신문과 방송을 겸영하면 여론 독점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신문의 여론 독점력은 급속히 약화되는 추세이고, 방송 역시 인터넷의 급성장으로 입지를 크게 위협받고 있는 처지다. 이 때문에 신문ㆍ방송 겸영은 뉴스산업 활로 모색이라는 상대적 이점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후자 즉, 기존 사업자가 공익적인가 하는 점이다. 물론 지상파방송 사업자들의 공익성은 나름대로 인정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강력한 진입장벽 우산 아래 독과점 사업자로서 얻어진 이익기반 위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시청자주권, 즉 공익은 방송사 종사자들이 기득권 확보를 한 다음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경영 압박을 받게 되면, 공익은 언제나 부차적인 문제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이런 문제들이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기존 방송사업자들이 방송의 공익성 명분을 내걸고 진입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것은 ‘집단이기주의’ 그 이상일 수 없다. 지금 상황에서 ‘기존 사업자는 공익적이고 새롭게 진입하려는 사업자는 반공익적’이라는 주장은 단순한 기득권 보호 논리를 벗어나지 못해 보인다.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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