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2TV <추적 60분> 이 영리법인병원 추진논란에 휩싸인 제주도의 속사정을 6일 오후 11시 5분 방송한다.
내국인 영리법인병원 도입을 둘러싸고 지난 두 달 동안 제주도는 들끓었다. 도가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는 찬성 38.2%대 반대 39.9%. 제작진은 영리법인병원의 정체와 도민들에게 미칠 영향, 여론조사의 타당성 등을 점검한다.
2002년 국회는 경제특구에서는 외국인 영리법인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6월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 영리병원법원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제주도가 가진 자연환경과 지리적 조건 등으로 ‘의료 관광’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일자리 창출 효과, 높은 수준의 의료혜택 등 도가 내세운 장점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영리법인병원을 반대하는 측은 이것이 정작 도민들에게 필요한 암과 같은 중증질환 치료기관보다 특수 클리닉 위주의 병원만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결과 도민들의 의료비지출은 오히려 늘어나고 의료 양극화도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영리법인병원이 사실상의 의료민영화의 출발점이라는 시각도 있다.
제작진은 영리법인병원을 둘러싼 도와 반대측의 힘겨루기 배경, 공공의료제도의 현실 등을 다각도로 짚어보고, 제도가 처음 거론됐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유시민 전 장관의 인터뷰도 진행한다.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