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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옥희씨 사건’ 실체부터 분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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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옥희씨 사건’ 실체부터 분명하게

입력
2008.08.05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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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9총선 공천 청탁금 수수사건이 확산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비례대표 청탁, 30억원이라는 거액만으로도 국민의 관심이 높다. 청와대 측이 먼저 수사기관에 알리는 형태로 사건이 불거졌고, 이미 청와대 조사를 거쳤다는 점에서 그 동안 흔히 보아온 권력형 비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중대한 불법행위가 확실한 만큼 엄정한 수사를 통해 그 전모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우선 이번 사건이 ‘청와대 사칭 거액 편취’라든가, ‘고위직 친척 과시하며 돈 뜯어’ 등과 같이 한편으로 욕하고 한편으로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러한 범죄와는 엄연히 다르다. 단순한 사기 사건일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다.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대목이 ‘총선 비례대표 청탁’이었는데, 검찰이 처음부터 일반 사기사건 정도로 잠정결론을 내리고 수사 절차를 역류시키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한나라당의 태도가 석연치 않다는 것 또한 그렇다. 청와대 발표에 따르더라도 수 개월 동안 김씨에 대한 내사가 있었다. 10억원 짜리 수표로 입ㆍ출금된 계좌를 확인하느라 몇 달이 걸렸겠는가. 공천청탁 유무나 나머지 5억원 정도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조사가 없었을 리 없다. 되짚어 보면 한나라당 측에서도 김씨와 관련된 내부적 범법행위 유무를 알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도 하나씩 둘씩 언론보도가 나오기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대통령의 처 사촌언니가 스스로 ‘호가호위(狐假虎威)’하여 돈을 챙겼거나 또는 챙기려 했다고 해서 정권의 도덕성까지 들먹일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을 갖고 검찰이 부적절한 수사결과를 이끌어 내려 하고, 집권 여당이 그저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자”며 방관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현 정부의 도덕성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 등 야권이 벌써부터 ‘김옥희 게이트’니 ‘특검 도입’이니 하며 정치적 공세에만 열중하는 모습도 부적절해 보인다. 철저한 검찰 수사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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