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이제야 ‘상생과 공영’이라는 공식 이름을 얻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각각 정권 출범과 함께 ‘화해 협력’ ‘평화 번영’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에 비해서는 늦은 편이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남북관계의 발전이 적대관계에서 화해협력관계를 거쳐 상생ㆍ공영의 단계로 간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정부 출범 후 악화일로에 있는 남북관계가 대북정책 공식 명칭 부여를 계기로 돌파구를 열었으면 한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대선 공약인 ‘비핵ㆍ개방 3000’ 구상을 토대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선(先) 비핵화, 선(先) 개방을 전제한 이 구상은 북한을 일방적 지원 대상으로 규정해 강한 반발을 불렀다.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비핵과 개방을 이끌어내는 방법론이 결여됐다는 점에서 선거용 구호이지 정책이 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가 대북정책에 특별한 명칭을 붙이지 않기로 했던 방침을 바꾼 것은 이런 사정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상생ㆍ공영이 거시적인 비전이라면 ‘비핵ㆍ개방 3000’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개념 지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상생ㆍ공영의 비전 제시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18대 국회 개원연설을 통해 북측에 전면적 대화 재개를 제의한 데 이어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또 하나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닫히고 뒤틀려 있는 북한을 이런 정도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는 어렵다.
남북 간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취해지는 일방적 제스처는 효과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비공식 채널 등을 통해 진의를 전달하고 신뢰를 쌓는 작업이 병행돼야 하는 이유다. 이런 노력과 함께 8ㆍ15경축사에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북측도 남측 정부의 변화를 주목하고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금강산 관광객 총격사망사건의 진상조사 수용 등 달라진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한반도 정세는 달라지는데 남북 간 긴장과 대립이 계속되는 것은 북측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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