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사법 역사상 첫 학계ㆍ제주 출신 대법관이 탄생하게 됐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양창수(56ㆍ사시 16회) 서울대 법대 교수를 새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덕목과 '재야 법조인의 대법관 임명과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사회적 요청을 두루 감안해 법조인이면서 학계 출신인 양 교수의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제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9년부터 서울 민사ㆍ형사지법, 부산지법 판사를 거쳤다. 5공 시절인 84년 대통령 비서실 법제연구관으로 파견근무를 한 뒤 85년 서울대 법대로 자리를 옮기며 법복을 벗었다. 이후 9권에 달하는 '민법연구'와 '민법주해'(전 19권)을 펴내는 등 국내 민법학의 최고 권위자로 인정 받아왔다.
양 후보는 대통령이 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수용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구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으로 공식 임명된다.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을 거부한 사례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양 후보의 임명은 확실시 된다.
양 후보는 부인 권유현(53)씨와 1남 1녀를 두고 있다.
2004년 여성 최초로 김영란 대법관이 임명됐고, 2005년 김지형ㆍ박시환 대법관 등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이 임명됐지만 학계 출신 대법관은 배출되지 않았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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