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의 개입으로 미 지명위원회(BGN)의 독도 영유권 표기 파문이 가라앉게됐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완전 해결된 것은 아니다. 미국의 조치는 독도의 영유권을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하기 이전의 ‘한국(South Korea)’과 ‘공해(Oceans)’로 되돌려 놓는 ‘원상회복’의 수준일 뿐이다.
미국은 중립을 명분으로 독도의 표기를 여전히 ‘리앙쿠르 암’으로 유지하고 있는 데다 이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도 아니어서 앞으로도 미국 독도 영유권 표기와 인정 문제는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원상회복 조치가 다른 국가들간 분쟁도서와의 논리적 형평성을 고려해 일단 원상태로 돌려놓은 뒤 지명과 영유권 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한 수순 차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일본 관방장관이 31일“전체를 정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단 종전에 기재됐던 대로 돌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어떤 표현이 될지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한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영유권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불씨인 ‘리앙쿠르 암’이라는 애매한 명칭을 ‘독도’로 분명하게 바꾸는 노력에서 찾아서 한다는 지적이다. 이태식 주미대사가 “우리의 외교목표는 고유명사인 ‘독도’를 되찾을 수 있도록 1977년 이전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한 것은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미국 지명위원회(BGN)가 77년 7월14일 독도를 리앙쿠르 암으로 바꿔 표기한 이후 이 명칭이 미 연방정부의 공식적인 명칭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이“우리의 정책이 달라지지 않았다는데 관심을 가져달라”고 한 점으로 미뤄 리앙쿠르 암 명칭 변경은 영유권 문제보다 훨씬 어려운 작업일 수 있다.
사태의 단초를 제공했던 미 국방부 산하 국립지리정보국(NGA)의 검색사이트 ‘지오넷’이 주권 미지정 지역을 분류하기 위해 ‘uu’라는 새로운 코드로 만들면서 독도를 가장 먼저 여기에 포함시킨 데서 미국 전문가들의 시각을 읽을 수 있다.
독도의 영유권에 ‘한국’과 함께 주권 밖의 개념인 ‘공해’가 함께 쓰이고 있는 것도 독도 문제가 불거질 때 한국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대응으로 뒤늦게나마 독도의 영유권 표기를 되돌린 것은 다행이지만, 지금부터라도 독도 문제를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조직적 장기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황유석 기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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