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8일 미 지명위원회(BNG)가 독도 표기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하자 “외교 쪽에서 또 일이 터졌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독도 관련 표기를 조사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는 등 국제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내부적으로도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책임 추궁 차원에서 대대적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실제 청와대 내에서는 “외교 안보 라인이 지지율을 다 까먹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 출범이후 촛불집회로 국정위기 상황을 초래했던 쇠고기 파동을 비롯해 이명박 대통령 방중 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문제성 발언,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 시기 발표와 관련한 미국 측의 결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 성명 삭제 파문 등에 이르기까지 외교 안보 부문에서는 숱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더구나 이번 BNG 사태는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 독도영유권 명기로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상태에서 터져 나왔다는 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반응이다. 이 대통령도 이 문제를 보고 받고 크게 화를 냈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외교 안보 부문의 총체적 부실에 대해 인적 교체를 포함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외교통상부 장관, 통일부 장관 등 외교 안보 주무 책임자들이 모두 외교부 관료 출신들로 채워져 건전한 견제세력이 없다는 점도 인적쇄신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다만 지난달 외교안보수석이 교체된 데다 최근 설치된 국가위기상황센터의 운영 책임도 맡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 보다는 정부 쪽 개편에 무게가 실려 있다.
이 경우 이태식 주미 한국대사와 유명환 외교부 장관이 가장 먼저 교체 대상으로 꼽힌다. 특히 이 대사는 이번 독도 문제의 실질적 책임자이기 때문에 경질이 유력시 되고 있다. 다만 유 장관은 다음달 5, 6일 부시 대통령의 방한과 독도 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있는 점을 감안, 교체 시기가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외교 실책에 대해 국민 반감이 커지고 있는 데다 야당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 조차 ‘장관 책임론’이 나오고 있어 유 장관도 뒤이어 경질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더구나 유 장관과 이 대사는 둘 다 참여정부에서 대사와 차관 등 요직을 거친 인사들로 딱히 현 정권과 인연이 깊지는 않다. 이들을 교체하는데 정치적 부담은 전혀 없다는 얘기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휴가를 끝내고 업무에 복귀하는 31일 이 같은 인적쇄신 구상이 가시화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친이명박 인사들을 장관이나 대사 후보군으로 보고 있다. 18대 대선에서 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도운 포항 출신의 외교부 권종락 차관과 현인택 고려대 교수 등이 차기 외교부 장관 감으로 거론된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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