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최대 다자간 협상인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타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WTO 30여개 주요 회원국은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DDA협상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농업/비농산물(NAMA) 분야의 자유화 세부원칙 잠정 타협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27일 통상교섭본부 등에 따르면 참가국들은 28일 파스칼 라미 사무총장이 잠정 타협안을 토대로 제시하는 수정안을 놓고 최종 타결을 시도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인도 등 일부 개발도상국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G7그룹이 주도한 잠정 타협안에 반대하고 있으나, 주요 이슈에 대해 의견 조정이 이뤄져 타결 가능성은 높다”고 전했다. 현행 잠정 타협안 대로 타결될 경우 농업 부문은 농산물 수입 관세를 최대 47%까지 낮춰야 하기 때문에 국내 농가가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잠정 타협안에 따르면 농업 분야에서 최상위 구간 관세 감축률을 선진국 기준 70%로 하고, 선진국-개도국 간 이견이 컸던 관세상한은 도입하되 세번(관세부과 단위) 품목의 1%는 일부 보상을 전제로 관세 상한을 면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미국의 농업보조금 한도는 당초 미측의 주장(65%)보다 많은 70%를 삭감하기로 해 145억 달러로 정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이번 잠정안은 시장개방이 확대되긴 하지만 민감품목, 특별품목, 긴급수입관세 등 안전장치가 허용돼 우려했던 농업분야를 상당 부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별품목 174개, 관세감축 면제품목 73개를 확보하는 등 국내에 파장이 큰 품목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는 것이다.
NAMA분야에서는 개도국의 관세ㆍ비관세 장벽을 일부 낮췄고,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전기ㆍ전자, 자동차 등을 자유화협상 대상에 포함시켜 추가 시장개방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게 되는 등 진전을 거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DDA협상 타결로 관세 인하 및 비관세 장벽 완화가 이뤄지면 가전 자동차 조선 등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공산품의 해외 수출이 활력을 얻을 것”이라고 평가하는 등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DDA협상에 대한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번에 합의에 이른다 해도 DDA협상의 본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다. 이번에 논의한 자유화세부원칙은 시장개방의 공식일 뿐이고, 이번 회의에서 타결된 합의안을 토대로 작성하는 이행계획서를 통해 구체적인 이해득실이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공식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DDA협상의 수혜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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