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가 전ㆍ현 정부 책임 공방에만 몰두하고 있다. 여야가 국정조사의 증인ㆍ참고인 채택 합의는커녕 각자 입맛에 맞는 자료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마치 전ㆍ현 정부의 대리전을 치르는 듯한 양상이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27일 “노무현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연령제한 없는 전면 수입을 반대한 것이 아닌 단지 시간만 늦추려 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3개국’ 회의에서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전한 정부의 대외비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자료에는 ▲30개월령 미만 쇠고기 수입 제한을 유지하되 나머지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 준수 ▲미국의 사료금지조치 강화 발표에 맞춰 살코기에 한해 연령제한 해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이행 후 OIE 기준 준수 등 3단계 개방안이 제시돼 있다.
따라서 이 제안대로 협상이 타결돼 고시가 이뤄졌다면 2009년 4월에는 미국산 쇠고기가 월령 제한 없이 수입될 수도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참여정부 설거지론’에 민주당은 ‘한미 정상회담 선물론’으로 맞섰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외교부 문서발송 대장을 확인한 결과 “4월 11일 한국에서 열린 한미 쇠고기 협상에 앞서 웬디 커틀러 USTR 대표 등 미측 협상단이 미 정부의 공식 협상 요청과 한국 정부의 수락이 있기도 전에 서울로 출발했다”면서 “이는 협상이 (한미 간) 사전 조율 하에 진행됐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상대국가가 협상 제안을 공식 수락하기도 전에 협상국으로 떠난다는 것은 외교적으로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 같은 회담 진행은 4월 총선과 한미 정상회담 일정에 끼워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정조사의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협의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자칫 국정조사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증인 채택 여부를 28일까지 합의하지 못할 경우 다음달 4,7일로 예정된 청문회 개최 일자를 뒤로 미뤄야 하지만, 이 경우 다음달 8일 시작되는 베이징 올림픽으로 인해 방송 일정을 잡기 힘들고 시일이 지나가면 점차적으로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돼 청문회 개최가 불발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날 원내 수석부대표 간 전화통화를 통해 MBC 에 대한 막판 절충안을 모색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서갑원 수석부대표는 “28일 오전까지 증인 채택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는 물론 원 구성 등 향후 국회 일정을 연계하겠다”고 전방위적 압박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개원협상 과정에서 부분을 기관보고에서 제외키로 한 것이지, 증인 채택에서 빼기로 한 게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진실규명을 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맞섰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