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4일 정부 여당을 향해 “부자의 세금을 깎고 서민에겐 물가폭탄 세례를 퍼부으려 한다”고 강력 비난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완화와 공공요금 인상 방침을 겨냥한 얘기다.
이날 민주당 고위정책회의는 정부여당에 대한 성토장이었다. 최근 한나라당이 종부세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려는 방침을 밝혔고, 정부 여당이 도시가스요금과 전기료를 각각 50%, 5%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것을 두고서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대상자가 주택소유자의 2%밖에 되지 않는데 정부 여당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완화하고 공공요금은 대폭 인상하려 한다”면서 “민주당은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서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종부세 완화에 반대하고 서민을 위한 공공요금 동결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종부세 완화는 안정세를 유지하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부추길 수 있고, 가스ㆍ전기료 인상은 또 다른 공공요금의 인상 도미노를 일으키고 물가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정부 시절 건교부 장관을 지낸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도 “종부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으로 대다수 국민과는 상관 없다”면서 “종부세 완화 혜택은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가진 ‘강부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만약 과세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인별 과세로 변경되면 종부세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며 “한나라당이 종부세 폐지가 부담스러우니까 사실상 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제세 제3정조위원장은 “지금 시급한 것은 서민대책인데 정부는 부자들을 위한 대책만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종부세는 ‘2% 강부자’들과 관련된 세금으로 정부가 부자의 입장에서 정책을 펴는 것이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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