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차량 홀짝제가 시행된 지 24일로 열흘째다. 예상과 우려대로 홀짝제를 피하려는 편법과 얌체 짓이 드러나고 있다. 그나마 업무용 공영차량은 통제와 감시가 심하니 괜찮다. 공무원 개인차량의 경우, ‘고(高)유가시대 공무원부터 에너지 절약을 솔선수범해 실천한다’는 말이 무색한 실정이다. 소위 힘있는 부서, 높은 자리의 공무원일수록 얌체짓이 심해 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벌써 서울에서만 1,000여대가 차량번호를 바꾸었다. 평소의 3배가 넘는다. 그 중 절반은 자가용 승용차의 번호 끝자리가 홀수 아니면 짝수 한 가지로 돼 있는 1가구 2차량인 경우라고 한다. 부자 공무원들의 ‘홀짝제 피하기’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과천 정부청사 주변 뒷길이나 주택가에 무단 주차가 늘어났고, 여자가 운전하는 자가용에서 내리는 공무원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온 나라가 에너지 위기를 걱정하는 마당에 이런 작은 불편과 희생조차 부정직과 편법으로 피하려 한다면 공무원 자격이 없다.
사실 공공기관 홀짝제가 에너지(유류) 절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정부 역시 애초 실질 효과를 기대하고 시작한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국민들에게 미칠 상징적ㆍ심리적 효과 때문이다. 공직자들은 ‘나 몰라라’ 하면서, 국민들에게는 ‘에너지를 절약하라’고 외칠 수는 없다.
유가가 더 올라 일반차량에까지 홀짝제를 시행하게 됐을 때, 얌체 짓 하는 사람들을 탓할 수도 없다. 위반사례가 속출하자 행정안전부가 보다 강력한 감시와 단속을 선언했다. 필요하면 출ㆍ퇴근시간에 순찰까지 실시해 편법, 얌체 공무원들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기관 차량 홀짝제를 지금처럼 천편일률적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바람직하지만은 않다. 버스도, 전철도, 택시도 다니지 않는 곳이나 긴급을 요하는 일에까지 승용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이다. 오히려 부작용과 불만, 손실이 더 크다. 일부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업무와 지역 특성, 교통사정 등을 고려한 합리적 운용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별로 그 기준과 대상을 엄격하게 정하는 게 좋겠다.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