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서울시의회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된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30명을 퇴출시키기 위해 극약처방인 ‘주민소환제’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이 도마뱀 꼬리 자르기로 끝나는 것 같다”며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당과 공조해 주민소환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지금 필요한 것은 시민을 모독하고 의장 자리를 돈으로 사고 판 시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노당은 이미 주민소환 추진을 공언해 왔다. 박승흡 대변인은 이날“제정당, 시민사회단체,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공동모임을 제안한다”고 민주당에 화답했다. 다만 선진당은 “검찰수사를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에서 주민소환 카드가 나온 것은 한나라당이 김귀환 시의회 의장에 탈당을 권유했지만 돈을 받은 시의원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해당지역구에서 20% 이상 주민서명을 받아야 투표에 붙일 수 있어 어렵지만 야권이 모두 조직을 가동해 지하철역이나 버스정거장에서 서명운동을 받으면 못할 것도 없다”며 “민심은 부패한 한나라당 지방정권을 혼내 주고 싶어도 선거가 없어 속만 태우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론 주민소환을 발의할 요건 갖추기가 쉽지않다. 재보선 투표율이 20%대 초반에 불과한 수준에서 청구 자체가 성사되는 것부터 쉽지 않다. 또 재적 주민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자 중 과반의 찬성이 나와야 하는데 이는 더욱 어렵다. 지난해 12월 경기 하남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처음으로 실시됐으나 유효투표율 미달로 부결됐다.
때문에 민주당의 전략은 이번 사건 검찰 수사에 대한 압박 또는 야권공조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010년 지방선거의 정치적 토대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주민소환제 공론화에 진력하는 측면도 있다.
최재성 대변인은 “적어도 서울시 몇 군데에서는 주민들의 자발적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며 “하남시에서도 주민 스스로 나섰듯 시민사회 쪽이 중심이 되고 정당은 뒷받침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구체적 단계는 아니고 자발적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이날 한나라당 권택기 진성호 의원이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해당 의원들을 검찰에 정식 수사의뢰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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