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49) 후보는 이른바 ‘중도’다.‘반 이명박, 비 전교조’ 기치를 내건 후보답게 공약에서도 보수ㆍ진보 진영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학교선택권 확대에는 적극적이면서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자율형사립고 설립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나름의 원칙을 지니고 있다. 학생들의 경쟁은 반으로 줄이되, 학교 책임을 두 배로 강화하겠다는 게 그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정책 목표가 ‘창의형 자율학교’다. 창의형 자율학교는 과학, 외국어, 예ㆍ체능 분야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수렴한다는 점에서 기존 특수목적고나 자립형사립고와 기능이 유사한 측면이 많다. 하지만 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고, 점수 경쟁의 폐단을 막기 위해 성적 대신 추첨에 의한 무시험 전형으로 신입생을 뽑는 부분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목고에는 지역균형 및 기회균등 선발제를 도입해 계층 및 지역에 따른 편중 현상을 줄여 나갈 구상도 있다. 이 후보는 “대학 입시의 전초 기지나 다름없는 특목고의 기능을 정상화하면 사교육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책임 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교원 및 교장 평가제 도입이 손꼽힌다. 학생들은 교사를 직접 평가하고, 학부모와 교사들이 점검한 교장의 세부활동 내역은 승진이나 연임의 잣대로 활용하겠다는 게 이 후보 구상이다. 또 학부모와 시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서울미래교육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교육 수요자와 정책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는 창구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강ㆍ남북간 교육격차는 인사시스템 쇄신과 복지 확충을 통해 풀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우수 교원이 서울 전 지역에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인사 원칙을 확립하고, 교육안전망 구축에도 매년 2,000억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발전기금을 조성하면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10% 수준인 서울시의 교육 분야 전입금 비율을 15% 선으로 늘리고, ‘서울시학교발전기금 공동 모금회’(가칭)와 기업 메세나 운동을 적극 전개해 1조원의 발전기금을 만들 방침이다.
영어 교육은 영어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부분에 힘이 실려 있다.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들이기 보다 ‘인터넷 과제시스템’을 도입해 방과 후에도 영어에 노출되는 빈도를 늘리는 등 내실화에 주력하겠다는 의미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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